정치모아

초고령사회 눈앞, 대통령이 내놓은 '역대급' 노인 정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소속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두터운 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오찬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고개를 숙였다. 이날 행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주역들에게 국가 차원의 존경을 표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파란만장했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르신들의 역할과 지혜에 감사를 돌렸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기적적인 성취의 공을 어르신들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고, 이역만리에서 땀 흘리며 조국을 재건했으며, 4·19와 5·18,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다"며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2025년 노인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가정이 부담을 느끼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단순히 복지 수혜자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되는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세심한 노인 정책 준비에 감사를 표하며 화답했다. 동시에 6·25 전쟁 당시 UN의 도움을 잊지 않고 평화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유엔데이(10월 24일)'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깜짝 건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찬 메뉴로는 동지를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팥죽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며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코스피,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5000선 고지를 밟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지 못했다. 특정 대형주에만 매수세가 집중되는 극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수 상승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증시 전체에 온기가 퍼지지 않는 '속 빈 강정' 장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이번 상승 랠리는 반도체, 자동차, 원전, 방산 등 일부 업종의 대형주가 이끌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이달 들어 20% 가까이 폭등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는 4%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가 무색하게 '천스닥'의 꿈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코스피 시장 내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했다. 대형주가 질주하는 동안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각각 8%, 1.2% 상승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실제로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며 다수의 투자자들은 계좌의 파란불을 보며 한숨만 내쉬어야 했다.이러한 '선택적 수혜' 현상은 작년부터 심화된 문제다. 지난해 코스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안에도, 시장 전체 종목의 40% 이상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불장의 열매가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마냥 축포를 터뜨릴 수만은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70원대에 육박하는 고환율 부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올해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추가적인 지수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결국 코스피의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환율 안정화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 등 곳곳에 도사린 암초를 넘어, 화려하게 개막한 '오천피 시대'가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