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초고령사회 눈앞, 대통령이 내놓은 '역대급' 노인 정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소속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두터운 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오찬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고개를 숙였다. 이날 행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주역들에게 국가 차원의 존경을 표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파란만장했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르신들의 역할과 지혜에 감사를 돌렸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기적적인 성취의 공을 어르신들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고, 이역만리에서 땀 흘리며 조국을 재건했으며, 4·19와 5·18,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다"며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2025년 노인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가정이 부담을 느끼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단순히 복지 수혜자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되는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세심한 노인 정책 준비에 감사를 표하며 화답했다. 동시에 6·25 전쟁 당시 UN의 도움을 잊지 않고 평화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유엔데이(10월 24일)'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깜짝 건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찬 메뉴로는 동지를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팥죽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며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놓고 끝나지 않은 내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일간 단식이 종료됐지만, 그가 내걸었던 ‘쌍특검’ 이슈는 실종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당내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식을 통한 보수층 결집 효과는 일부 있었으나, 당의 시선은 온통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에 쏠리면서 장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논란은 장 대표의 단식 시작(1월 15일)을 전후하여 약 2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핵심 이슈다.안철수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당대표가 몸을 던져 밝히려던 의혹은 자취를 감추고 당내 분란을 자극하는 기사만 쏟아진다”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상징되는 한 전 대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이 단식 이전의 혼란한 여론 지형으로 퇴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신속한 결정을 압박했다.장 대표의 단식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김재섭 의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었다”고 긍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로 단식을 중단한 점을 들어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단식은 대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을 통해 출구를 찾는 모양새로 마무리되며 아쉬움을 남겼다.당내 여론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제명은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다수 의원이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독단적으로 제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재섭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한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은 당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의도에서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이라는 우려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도부의 경계심이 표출되기도 했다.장 대표는 단식 중단 후 병원에서 회복하며 26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고, 지도부는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이르면 29일 회의를 주재해 한 전 대표 문제를 매듭짓고, 당 쇄신과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