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초고령사회 눈앞, 대통령이 내놓은 '역대급' 노인 정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소속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두터운 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오찬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고개를 숙였다. 이날 행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주역들에게 국가 차원의 존경을 표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파란만장했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르신들의 역할과 지혜에 감사를 돌렸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기적적인 성취의 공을 어르신들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고, 이역만리에서 땀 흘리며 조국을 재건했으며, 4·19와 5·18,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다"며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2025년 노인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가정이 부담을 느끼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단순히 복지 수혜자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되는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세심한 노인 정책 준비에 감사를 표하며 화답했다. 동시에 6·25 전쟁 당시 UN의 도움을 잊지 않고 평화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유엔데이(10월 24일)'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깜짝 건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찬 메뉴로는 동지를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팥죽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며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뉴욕 연은의 '수상한 설문', 외환시장 개입 신호탄

 끝없이 추락하던 엔화 가치가 이례적인 급등세로 돌아섰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면서다. 지난 23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7% 급락(엔화 가치 상승)하며 6개월 만에 가장 큰 변동 폭을 기록했다.이번 엔화 가치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장 점검(rate check)’이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재무부의 실제 시장 개입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알려져 있어, 시장은 이를 미국이 엔저 방어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로 받아들였다.최근 엔화 가치는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조 속에서 달러당 160엔 선에 근접하며 약세가 심화됐다. 일본 외환 당국 역시 연일 구두 경고 수위를 높여왔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자 시장의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다.미국이 직접 나선 배경에는 자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재정 부양책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글로벌 채권 시장이 동조화하며 결국 미국 국채 금리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좌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은 원-달러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원화는 엔화와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원화 가치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며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밤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마감했다.이러한 미-일 공조 가능성으로 인해, 26일 개장하는 서울 외환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향후 양국 당국의 실제 개입 여부와 그 시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