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네스코의 경고, 서울시는 한 달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의 '한 달 묵묵부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네스코가 종묘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사업 중단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서울시가 한 달이 넘도록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 가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문화유산을 대하는 서울시의 안일한 인식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한 한 통의 서한이었다. 유네스코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최고 145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선 왕조의 신위를 모신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정식으로 받을 것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가 검토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입장을 한 달 이내에 회신해달라는 명확한 시한까지 못 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다. 국가유산청이 11월 17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유네스코의 요청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재촉했음에도, 서울시는 한 달이 다 되어서야 고작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을 보내왔다. 문서의 제목은 '중간 회신'이었지만, 정작 유네스코가 요청한 핵심 내용인 세계유산영향평가나 사업 중단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 대신 '추가 논의를 위한 조정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이나 대상, 목적조차 설명하지 않은 '내용 없는 회신'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사실상 '회신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세계유산인 종묘를 품고 있는 수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건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서울시의 세계유산 보존 의지와 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합당 제안 하나로 두 쪽 난 민주당, 내분 격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전격 제안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제안은 당내 최고위원들과도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이루어진 돌발적인 발표였으며, 이는 즉각적인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정 대표의 갑작스러운 행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정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불러온 당내 혼란에 대해 일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누군가는 먼저 총대를 메야 했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음을 호소했다. 이는 절차적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하지만 당내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들은 합당 제안이 최고위원들에게 공유된 시점이 공식 발표 불과 20분 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항의의 표시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거센 반발에 직면한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합당의 최종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넘김으로써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합당을 추진하고, 부결되면 멈추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자신의 제안을 당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당내 비판 세력을 향한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정 대표는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성공을 위해서는 야권의 분열을 막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결국 그의 제안은 선거 승리를 위해 내부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이제 합당의 공은 전체 당원에게로 넘어갔다. 정 대표의 돌발 제안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는 이제 당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투표를 통해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당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