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네스코의 경고, 서울시는 한 달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의 '한 달 묵묵부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네스코가 종묘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사업 중단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서울시가 한 달이 넘도록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 가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문화유산을 대하는 서울시의 안일한 인식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한 한 통의 서한이었다. 유네스코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최고 145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선 왕조의 신위를 모신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정식으로 받을 것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가 검토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입장을 한 달 이내에 회신해달라는 명확한 시한까지 못 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다. 국가유산청이 11월 17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유네스코의 요청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재촉했음에도, 서울시는 한 달이 다 되어서야 고작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을 보내왔다. 문서의 제목은 '중간 회신'이었지만, 정작 유네스코가 요청한 핵심 내용인 세계유산영향평가나 사업 중단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 대신 '추가 논의를 위한 조정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이나 대상, 목적조차 설명하지 않은 '내용 없는 회신'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사실상 '회신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세계유산인 종묘를 품고 있는 수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건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서울시의 세계유산 보존 의지와 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은 2명, 지방은 48명…'불수능' 직격탄 맞은 지방 의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모집으로 넘어간 인원이 총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급 난이도로 평가받는 '불수능'의 여파로, 의대가 요구하는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국 39개 의대 중 11개 대학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이 규모는 의대 정원이 복원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30명 줄어든 수치지만, 모집 규모가 유사했던 2023학년도(13명)와 2024학년도(33명)와 비교했을 때는 각각 3.8배, 1.5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어서 올해 수능의 높은 벽을 실감케 한다.이러한 대규모 미충원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이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대부분의 의대가 수시에서 요구하는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 4'라는 기준은 올해 수능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었다. 특히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영어 영역이 결정적인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더해,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점수 확보에 유리한 사회탐구 과목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확대되면서, 과학탐구 영역에 남은 학생들의 등급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1, 2등급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이번 '불수능'의 직격탄은 수도권보다 지방권 의대에 집중됐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11개 대학 중 9곳이 지방권 의대였으며, 여기서 발생한 이월 인원만 48명에 달했다. 반면 서울권 의대는 고려대와 연세대 2곳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의 인원이 이월되는 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인제대학교가 1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우지 못했고, 그 뒤를 이어 충남대학교 11명, 한림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각각 5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은 지방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이번 불수능의 파고를 넘지 못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다.결과적으로 수시에서 넘어온 50명의 인원은 현재 원서 접수가 한창인 2026학년도 정시모집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역대급 불수능으로 인해 자연계열 최상위권 고득점자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50개의 의대 정시 모집정원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의대 입시 경쟁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수시에서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에게는 정시에서 의대 문이 예상보다 넓어지는 '기회'가,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더욱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고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