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과 싸울수록 지지율 폭등? 다카이치 내각의 비밀

 지난 10월 21일 공식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내각이 출범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이례적인 고공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67%에서 75%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11월 72%에 이어 12월에도 73%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는 전월과 동일한 75%를 유지했다. 이는 1978년 이후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 조사에서 출범 두 달 뒤에도 7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한 세 번째 사례로,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 이어 20여 년 만의 일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지지율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대중국 노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사며 중일 갈등을 촉발시킨 바 있다. 통상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89%가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에 대한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기존의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에 할 말을 하는 지도자의 모습에 열광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대중의 분위기는 '판다 외교'의 종말을 예고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달 우에노동물원의 판다가 중국으로 반환되면 일본에는 판다가 한 마리도 남지 않는 '제로 판다' 상황이 발생한다. 과거 중일 관계의 상징과도 같았던 판다의 부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중국 측의 협력을 얻어 다시 판다를 들여와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며 판다를 매개로 한 유화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거부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반중 정서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문화적 상징에 대한 태도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강경한 대중국 노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는 별개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중일 갈등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된다'는 응답이 53%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4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노선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세계 2, 3위 경제 대국의 갈등이 초래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일본 국민의 복잡한 속내를 보여준다. 결국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경제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다카이치 내각의 향후 순항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동훈 "의도적 흠집내기 정치공작"…당내 갈등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당무감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 일부는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의도적인 흠집내기이자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가족들이 일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던 것과는 별개로, 감사 결과 자체에 심각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입장 표명으로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사태는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한 전 대표 측은 반박의 핵심 근거로 '시점의 불일치'와 '계정의 부존재'를 제시했다. 우선 한 전 대표 본인은 해당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한동훈 명의의 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부터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무감사위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게시글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기간에는 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이나 가족들이 이미 탈당을 완료한 이후의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당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가족 명의의 글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결국 동명이인인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한 글이 감사 결과에 섞여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는 논리다.IP 분석 결과에 대한 반박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당무감사위가 '동일 IP 두 곳에서 전체 댓글의 87.6%가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가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밝힌 점을 파고들었다. 한 전 대표 측은 자신의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명이인 한동훈'이 한 전 대표의 가족들과 IP를 공유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즉, 감사위가 명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연관성을 추정했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결론적으로 한 전 대표 측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문건을 작성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를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흠집 내려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시작된 이번 논란은, 한 전 대표가 '동명이인'과 '감사위의 부실 조사'를 주장하며 역공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