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과 싸울수록 지지율 폭등? 다카이치 내각의 비밀

 지난 10월 21일 공식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내각이 출범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이례적인 고공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67%에서 75%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11월 72%에 이어 12월에도 73%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는 전월과 동일한 75%를 유지했다. 이는 1978년 이후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 조사에서 출범 두 달 뒤에도 7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한 세 번째 사례로,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 이어 20여 년 만의 일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지지율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대중국 노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사며 중일 갈등을 촉발시킨 바 있다. 통상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89%가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에 대한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기존의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에 할 말을 하는 지도자의 모습에 열광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대중의 분위기는 '판다 외교'의 종말을 예고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달 우에노동물원의 판다가 중국으로 반환되면 일본에는 판다가 한 마리도 남지 않는 '제로 판다' 상황이 발생한다. 과거 중일 관계의 상징과도 같았던 판다의 부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중국 측의 협력을 얻어 다시 판다를 들여와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며 판다를 매개로 한 유화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거부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반중 정서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문화적 상징에 대한 태도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강경한 대중국 노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는 별개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중일 갈등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된다'는 응답이 53%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4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노선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세계 2, 3위 경제 대국의 갈등이 초래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일본 국민의 복잡한 속내를 보여준다. 결국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경제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다카이치 내각의 향후 순항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K-컬처와 어깨 나란히 할 ‘의외의 산업’…정부의 빅픽처는?

 2026년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신년 경제성장 전략 협의를 통해 반도체, 방위산업, K-컬처를 3대 핵심 동력으로 삼고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 구조 개편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번 전략의 양대 축을 이룬다.핵심 산업 전략의 최전선에는 반도체가 자리한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과 K-컬처는 새로운 수출 주력 분야로 집중 육성하며, 국가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 주력 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 작업도 병행된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버려지던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는 기조 아래 철스크랩(고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거시 정책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총수요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게 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전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및 주거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품목의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으로 생활물가 안정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보급과 공동 영농 모델 확산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낸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특히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