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승부수, ‘강력한 특례’ 약속에 충청권 통합 논의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서 두 광역단체의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가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와 맞물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 단위 통합 논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미 통합 추진에 공동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여기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통합의 큰 뜻에 공감하며 향후 충북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당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더욱 확장된 비전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내년 초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통합된 자치단체에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대전·충남 통합 모델은 다른 지역의 연쇄적인 통합 논의를 촉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광역단체장의 자리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여야의 잠재적 후보군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충남 아산에서 3선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며,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수석대변인, 장철민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를 처음 이끌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간의 본선 같은 경쟁이 예상되는 등, 충청권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역사적인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 못 잊어 당' 되나…정청래의 날 선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를 '개사과'에 빗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9일 현장 최고위에서 장 대표의 사과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과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과가 진정성을 결여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 최고위원은 사과의 근본적인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럼 잘된 수단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함에도, 평시에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 내란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과 시점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를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라고 규정하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사과 쇼를 벌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쇼도 쇼답게 하라"고 일갈했다.국민의힘 내부의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당내 세력과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과를 하면서도 내란을 옹호하는 이들을 꾸짖거나 단절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아무 말 대잔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당명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식당 간판을 바꾼다고 불량식품을 만들던 식당에 손님이 가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떤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국민들은 '윤 못 잊어 당', '내란 DNA당'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피상적인 변화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결론적으로 정 최고위원은 당명 변경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당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진정으로 환골탈태했음을 입증하고 싶다면 내란 연루자들과 완전히 손절하고, 나아가 통일교 및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