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승부수, ‘강력한 특례’ 약속에 충청권 통합 논의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서 두 광역단체의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가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와 맞물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 단위 통합 논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미 통합 추진에 공동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여기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통합의 큰 뜻에 공감하며 향후 충북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당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더욱 확장된 비전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내년 초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통합된 자치단체에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대전·충남 통합 모델은 다른 지역의 연쇄적인 통합 논의를 촉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광역단체장의 자리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여야의 잠재적 후보군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충남 아산에서 3선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며,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수석대변인, 장철민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를 처음 이끌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간의 본선 같은 경쟁이 예상되는 등, 충청권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역사적인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코스피,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5000선 고지를 밟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지 못했다. 특정 대형주에만 매수세가 집중되는 극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수 상승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증시 전체에 온기가 퍼지지 않는 '속 빈 강정' 장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이번 상승 랠리는 반도체, 자동차, 원전, 방산 등 일부 업종의 대형주가 이끌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이달 들어 20% 가까이 폭등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는 4%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가 무색하게 '천스닥'의 꿈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코스피 시장 내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했다. 대형주가 질주하는 동안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각각 8%, 1.2% 상승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실제로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며 다수의 투자자들은 계좌의 파란불을 보며 한숨만 내쉬어야 했다.이러한 '선택적 수혜' 현상은 작년부터 심화된 문제다. 지난해 코스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안에도, 시장 전체 종목의 40% 이상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불장의 열매가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마냥 축포를 터뜨릴 수만은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70원대에 육박하는 고환율 부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올해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추가적인 지수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결국 코스피의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환율 안정화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 등 곳곳에 도사린 암초를 넘어, 화려하게 개막한 '오천피 시대'가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