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승부수, ‘강력한 특례’ 약속에 충청권 통합 논의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서 두 광역단체의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가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와 맞물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 단위 통합 논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미 통합 추진에 공동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여기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통합의 큰 뜻에 공감하며 향후 충북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당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더욱 확장된 비전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내년 초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통합된 자치단체에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대전·충남 통합 모델은 다른 지역의 연쇄적인 통합 논의를 촉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광역단체장의 자리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여야의 잠재적 후보군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충남 아산에서 3선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며,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수석대변인, 장철민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를 처음 이끌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간의 본선 같은 경쟁이 예상되는 등, 충청권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역사적인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