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뉴델리, 최악 스모그에 '도시 기능' 멈춰


인도 수도 뉴델리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기질지수(AQI)가 최고 단계인 '위험(severe)' 수준을 연이어 기록하자, 인도 대기질관리위원회(CAQM)는 3단계와 4단계 비상 대응 조치를 동시에 발동하며 사실상 도시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다. 차량 운행은 물론, 건설 현장과 공공기관 업무까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통제되며 시민들의 일상이 마비되고 있다.지난 16일, 뉴델리의 대기질은 급격히 악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날 오전 AQI가 401을 기록하며 3단계가 발동된 데 이어, 불과 몇 시간 만인 오후 8시에는 450을 넘어서며 가장 강력한 4단계 조치가 추가로 내려졌다. AQI 450은 '매우 나쁨'을 넘어 '위험' 단계로, 건강한 사람도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특히 취약 계층은 야외 활동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수준이다.

 

CAQM은 대기 정체와 느린 풍속 등 악화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오염 물질이 도시 상공에 갇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인근 지역인 델리, 구르가온, 가지아바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비상 조치를 확대 적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교통 통제다. 뉴델리 정부는 환경보호법에 근거해 배출 기준(BS) 3단계 휘발유 차량과 BS 4단계 디젤 사륜차의 운행을 금지했다. 이는 도시 내 차량 통행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배기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또한, 비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비필수 화물차의 뉴델리 진입도 전면 금지되어 물류 이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기오염은 시민들의 근무 환경과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뉴델리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인력의 50%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사무실 출퇴근 차량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 역시 9학년과 11학년 이하 학생들의 수업을 원격수업과 등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실상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된 것이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및 철거 작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심지어 도로·교량, 전력·통신 등 필수 인프라 공사까지 4단계 발동과 함께 모두 중지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등록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1만 루피(약 16만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CAQM은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야외 활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 질환자에게는 외출을 삼가도록 당부했다. 당국은 기상 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비상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며, 뉴델리는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스모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K-컬처와 어깨 나란히 할 ‘의외의 산업’…정부의 빅픽처는?

 2026년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신년 경제성장 전략 협의를 통해 반도체, 방위산업, K-컬처를 3대 핵심 동력으로 삼고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 구조 개편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번 전략의 양대 축을 이룬다.핵심 산업 전략의 최전선에는 반도체가 자리한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과 K-컬처는 새로운 수출 주력 분야로 집중 육성하며, 국가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 주력 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 작업도 병행된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버려지던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는 기조 아래 철스크랩(고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거시 정책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총수요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게 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전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및 주거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품목의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으로 생활물가 안정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보급과 공동 영농 모델 확산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낸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특히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