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생일날 법정 선 윤석열, 옛 부하들 보며 "참 미안하다"…결국 터진 한마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옛 부하들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65번째 생일이었던 12월 18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증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바라보며 "참 미안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하며, 재판이 끝난 후 구치소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1년 만의 용산 방문으로, 대통령실과 같은 경내에 위치한 군사법원에 출석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 "무도한 야당의 행태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계엄령이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 그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최근 방첩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과거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직후부터 "검찰이 생각이 다르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부 질문에는 답변했지만, 군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날 선 설전을 벌이며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특히 군검찰이 자신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칭하자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음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질문하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고 맞서며 긴장감을 높였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의 성탄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통해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어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청년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계엄 선포의 동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자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라 칭하며,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손잡은 전장연? 선거 앞두고 '지하철 투쟁' 멈췄다

 매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의 발을 묶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멈춘다. 전장연은 제9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까지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형태의 시위를 전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외치며 이어온 강경 투쟁 노선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시위 중단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중재가 있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전장연의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대화를 제안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시위 유보를 조건으로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주선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이에 따라 전장연은 투쟁의 무대를 지하철에서 국회로 일시적으로 옮기게 됐다. 오는 9일로 예정된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지원 등 자신들이 요구해 온 핵심 정책들을 설명하고, 차기 시정 운영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다.그동안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출근 시간대 주요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로 열차에 탑승하고 하차하는 방식의 시위를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장시간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과 장애인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옹호가 맞서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결국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전장연이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리 투쟁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직접 정책 결정권을 쥘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으로 당분간 출근길 지하철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전장연과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협약이 이뤄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선거 이후 전장연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