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

 


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민성 감독의 비겁한 제자 탓에 축구 팬들 분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펼쳐졌다. 베트남전 패배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들고 돌아온 이민성 감독이 쏟아낸 첫마디는 패장에 대한 반성이 아닌, 상처 입은 제자를 향한 서슬 퍼런 질책이었다. 25일 귀국한 U-23 대표팀의 이민성 감독은 이번 대회 최대 논란이었던 승부차기 전술 부재와 관련해 도무지 믿기 힘든 해명을 내놓으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사건의 발단은 승부차기 패배 직후 골키퍼 황재윤이 SNS에 올린 사과문이었다. 황재윤은 팬들의 악플 테러 속에서도 코칭스태프가 방향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는 감독과 코치진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실점의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스승들을 보호하려 했던 22세 청년의 눈물겨운 배려였다. 하지만 이민성 감독은 이 속 깊은 제자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취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이민성 감독은 황재윤의 SNS 대응을 두고 프로 선수로서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단정 지었다. 멘털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어린 선수를 감싸 안아도 모자랄 판에, 운동에만 전념하라며 훈계까지 덧붙였다. 이는 패배의 책임을 선수의 개인적인 프로 의식 부족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진짜 프로답지 못한 것이 데이터를 분석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코칭스태프인지, 아니면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던 선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승부차기에 대한 이 감독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는 승부차기를 8강부터 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실전에서는 코칭스태프가 방향을 지정해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선택은 골키퍼의 몫이라는 그의 발언은 현대 축구의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과학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상대 키커의 습관과 확률을 분석해 선수에게 전달하는 것은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그 책임을 방기해놓고 막는 건 선수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니, 이보다 더 비겁한 면피성 발언이 어디 있겠는가.이번 인터뷰 내내 이민성 감독이 보여준 태도는 책임 전가의 연속이었다. 그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 경험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의 경험 부족을 패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리를 꺾은 베트남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보다 유럽이나 상위 리그 경험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전술적인 유연함이 결여되었고, 승리를 향한 간절함에서 밀렸다. 32대 5라는 압도적인 슈팅 숫자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한 무기력한 전술은 감독의 역량 문제이지 선수의 경험 탓이 아니다. 이 감독은 9월 아시안게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본 2군에게 농락당하고, 67년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게 고개를 숙인 감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판다컵에서의 연이은 참패와 아시안컵 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이민성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에 변화를 주겠다는 말 역시 대회를 다 망쳐놓고 돌아온 뒤에 내뱉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팬들이 이번 귀국 인터뷰에서 보고 싶었던 모습은 확실한 책임감이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며 선수는 죄가 없으니 비난을 거두어달라는 스승의 방패막이를 기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제자를 향한 비수 같은 쓴소리와 본인의 전술 부재를 정당화하는 변명뿐이었다. 벼랑 끝에 몰려 고개를 숙인 22세 골키퍼에게 감독이라는 든든한 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이제 축구 팬들은 더 이상 이민성 감독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제자를 사지로 내몰고 본인만 살길을 찾는 지도자 아래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목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제자를 향한 비겁한 질책 속에 숨어버린 이민성 감독의 리더십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선수를 버린 지도자의 비겁함을 목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