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

 


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튀니지 사령탑 부임 소식에 열도 환호

일본 축구 대표팀에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행운이 찾아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편성이 완료된 가운데 일본에 뼈아픈 대패를 경험했던 인물이 하필 조별리그 상대 팀의 새로운 감독 후보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커다이제스트웹은 최근 일본의 월드컵 상대인 튀니지가 놀라운 인물을 새 감독으로 고려하고 있어 소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과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트리크 클루이베르트다.사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6일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조 추첨식 결과 아시아의 양강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개최국 멕시코,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한 조가 된 한국이 최선에 가까운 대진표를 받아 든 반면 일본은 최악의 조 편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은 전통의 강호 네덜란드를 비롯해 스웨덴이나 폴란드 등이 가세할 수 있는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 팀 그리고 까다로운 북아프리카의 복병 튀니지와 F조에 묶였다.미국의 폭스스포츠는 일본이 속한 F조를 가장 어려운 조 1위로 꼽았다. 압도적인 강팀은 없지만 순위가 비슷한 국가들이 몰려 있어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연달아 격파했던 일본의 저력을 확인한 강팀들이 이번에는 일본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본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조별리그 1승 제물로 꼽아야 할 튀니지의 감독 선임 소식이다. 사커다이제스트웹에 따르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조기 탈락한 튀니지는 사미 트라벨시 감독을 경질하고 후임 찾기에 나섰다. 그런데 이때 거론된 인물이 바로 클루이베르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튀니지 축구협회 측에서 클루이베르트에게 접촉해 부임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클루이베르트가 지도자로서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남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인도네시아 감독 시절 일본에 0대6으로 처참하게 패했던 굴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더욱 흥미롭다.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협회와의 갈등 끝에 갑작스럽게 경질된 이후 클루이베르트 체제로 전환했다. 그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조 4위를 기록하며 4차 예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내는 듯했으나 실제 경기력은 처참했다. 특히 3차 예선 당시 주전들이 대거 빠진 일본의 2군급 라인업을 상대로도 아무런 전술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6골이나 내주며 무너졌다. 이후 4차 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연달아 패하며 결국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내려놓아야 했다. 전술 능력 면에서 이미 밑천이 드러난 클루이베르트가 튀니지 사령탑에 앉는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없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한 경기씩 이겨나가다 보면 우승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에서 상대 팀의 전력이 지도자 리스크로 약화되는 것은 엄청난 호재다. 일본의 막강한 조직력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미 한 차례 대패를 안겼던 감독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심리적인 우위까지 점할 수 있는 요소다.튀니지 현지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감독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튀니지 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무모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에 6골이나 내주고 참패한 감독을 대체 왜 데려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도자 경력이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인물을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영입하려는 협회의 행보에 최악의 감독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결국 조 추첨 직후 침울했던 일본 축구계는 뜻밖의 반전 소식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험난한 F조 생존 경쟁에서 튀니지라는 확실한 승점 확보 대상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클루이베르트가 튀니지의 지휘봉을 잡고 다시 한번 일본 앞에 서게 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튀니지 축구협회의 최종 결정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