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과로사, 김범석이 직접 지휘했다 "일한 기록 지워!"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직접 노동자의 과로 증거를 축소하고 은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4년 만에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그간 쿠팡이 주장해 온 '과로사 부인'의 배경에 최고 경영진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지난 17일 SBS는 장 씨가 사망한 직후 김범석 당시 대표(메신저명 'BOM')와 전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10월 12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장 씨는 퇴근 직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들은 1년 4개월간의 고강도 노동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공개된 대화에서 김 대표는 CPO에게 '물 마시기', '대기 중', '빈 카트 옮기는 것', '화장실'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사내 영상 및 기록 관리를 지시했다. 특히 김 대표는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 씨가 쉬지 않고 일했다는 증거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CPO는 김 대표의 지시 내용을 받아 적으며 영상 재생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고, 김 대표는 "시간제 노동자는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닌데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장 씨의 노동 강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시는 장 씨 사망 직후인 그해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쿠팡 측은 국회에서 유족들의 과로사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어, 최고 경영진의 지시가 조직적인 대응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쿠팡 내부 자료에 장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화장실을 가거나 음료수를 마신 시간까지 분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김 대표가 메신저에서 사용했던 영어 단어들이 그대로 옮겨져 정리된 엑셀 파일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돼, 쿠팡이 노동자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해왔음을 보여준다.

 

민사 소송을 통해 4년여 만에 과로사를 인정받은 유족 측은 SBS에 "당시 쿠팡이 보여준 비상식적인 대응이 이제야 이해된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쿠팡은 SBS에 "해임된 전 임원(CPO)이 쿠팡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한 것"이라며, 해당 전 임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법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쿠팡이 승소했음을 강조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폭로로 인해 쿠팡은 단순한 과로사 논란을 넘어, 최고 경영진의 지시에 의한 증거 은폐 및 사생활 침해 의혹이라는 중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5월에 터지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9일 공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책들이 구체성 부족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던 만큼, 이달 중 발표될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정부의 계획은 수도권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만 5만 호의 주택 공사를 시작하고, 고양 창릉 등 주요 입지에서 2만 9천 호의 공공택지를 분양한다. 또한, 역세권 저층 주거지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 활로를 뚫겠다는 구상이다.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선호도 높은 60~85㎡의 중형 평형으로 채우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핵심 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인 세제 문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며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나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한다.거듭된 공급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과거 정부가 국·공유지나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단순히 공급 물량 숫자만 나열하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후속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