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도로 위 소형차 덮친 '검은 그림자'는?

 대형 화물차의 무책임한 차선 변경이 한 운전자를 3m 높이의 위험천만한 하굿둑위에 올려놓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충돌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뺑소니'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하고 입건했지만,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은 지난 12일 목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는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우측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때 정상 주행하던 소형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화물차의 강력한 충격으로 소형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차량은 그대로 3m 높이의 하굿둑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채 멈춰 섰다. 자칫 아래로 추락했다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했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고를 유발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태도였다. 충돌 직후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는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피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행히 피해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의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입건했다.

 

현재 수사의 초점은 화물차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알았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소형차를 3m 높이의 구조물 위에 밀어 올릴 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도주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사고 인지 후 구호 조치 없이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낳은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미 관세 동맹 균열, '쿠팡 사태'가 도화선이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과 반년 전 어렵게 타결된 한미 관세 인하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배경으로 '쿠팡 사태'가 지목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를 미국 정치권이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쿠팡 투자사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복 조치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협상 전술이라는 것이다. 통상 현안마저도 국내 정치와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의 이유를 직접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합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방한 시 재확인했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가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실질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미국 상무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통상 위기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