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천권, 개혁신당이 가져가나…與野 신경전 시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의 조속한 발의와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야권이 공조 체제를 구축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향후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양당은 특검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세부적인 방식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향후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동에서 포문을 연 것은 천하람 원내대표였다. 그는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조차 위헌·위법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스스로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거부 명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드루킹 특검' 모델을 제시했다. 수사 범위를 간단명료하게 규정하고 특검 규모도 최소화하며, 통일교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원내 야당인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대승적 결단'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의 제안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화답하며 특검 추진이라는 큰 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그는 "통일교와 여권인 민주당 간의 금품수수 의혹과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특검 규모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천 원내대표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특검법 사례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것이 독립성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제안하며 개혁신당의 단독 추천 요구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일이며, 그 부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세부 실무사항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야권의 두 축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라는 현안을 고리로 첫 연대를 성사시키면서, 향후 특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판다 온다"…이재명 한마디에 '들썩'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광주광역시에 뜻밖의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 우호의 상징'인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요청하며, 그 새로운 보금자리로 광주 우치동물원을 콕 집어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원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이번 판다 대여 요청은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방중 약 2주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치동물원 측에 연락해 판다를 사육할 수 있는 제반 환경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타진했다. 동물원 측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사육사를 비롯한 인력, 진료 시설, 그리고 풍부한 먹이(대나무) 조달 능력 등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또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찬 자리에서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우치동물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판다 대여를 제안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이미 지난해 말 관련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판다 맞이를 준비해왔다고 밝히며, 판다가 가져올 동물원의 새로운 풍경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광주 북구에 자리한 우치동물원은 1992년 문을 연 호남권 최대 규모의 동물원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고, 동물복지 관련 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머무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에 있는 4마리의 판다가 유일하며, 관람 시간을 별도로 제한해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 새로운 판다 가족이 오게 될 경우, 동물원 부흥을 넘어 지역 관광 산업 전반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찬에 이어,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판다의 추가 대여를 거듭 당부하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