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천권, 개혁신당이 가져가나…與野 신경전 시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의 조속한 발의와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야권이 공조 체제를 구축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향후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양당은 특검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세부적인 방식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향후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동에서 포문을 연 것은 천하람 원내대표였다. 그는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조차 위헌·위법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스스로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거부 명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드루킹 특검' 모델을 제시했다. 수사 범위를 간단명료하게 규정하고 특검 규모도 최소화하며, 통일교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원내 야당인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대승적 결단'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의 제안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화답하며 특검 추진이라는 큰 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그는 "통일교와 여권인 민주당 간의 금품수수 의혹과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특검 규모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천 원내대표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특검법 사례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것이 독립성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제안하며 개혁신당의 단독 추천 요구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일이며, 그 부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세부 실무사항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야권의 두 축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라는 현안을 고리로 첫 연대를 성사시키면서, 향후 특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국민의힘, '윤 못 잊어 당' 되나…정청래의 날 선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를 '개사과'에 빗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9일 현장 최고위에서 장 대표의 사과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과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과가 진정성을 결여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 최고위원은 사과의 근본적인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럼 잘된 수단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함에도, 평시에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 내란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과 시점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를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라고 규정하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사과 쇼를 벌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쇼도 쇼답게 하라"고 일갈했다.국민의힘 내부의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당내 세력과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과를 하면서도 내란을 옹호하는 이들을 꾸짖거나 단절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아무 말 대잔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당명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식당 간판을 바꾼다고 불량식품을 만들던 식당에 손님이 가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떤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국민들은 '윤 못 잊어 당', '내란 DNA당'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피상적인 변화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결론적으로 정 최고위원은 당명 변경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당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진정으로 환골탈태했음을 입증하고 싶다면 내란 연루자들과 완전히 손절하고, 나아가 통일교 및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