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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천권, 개혁신당이 가져가나…與野 신경전 시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의 조속한 발의와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야권이 공조 체제를 구축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향후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양당은 특검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세부적인 방식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향후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동에서 포문을 연 것은 천하람 원내대표였다. 그는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조차 위헌·위법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스스로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거부 명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드루킹 특검' 모델을 제시했다. 수사 범위를 간단명료하게 규정하고 특검 규모도 최소화하며, 통일교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원내 야당인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대승적 결단'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의 제안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화답하며 특검 추진이라는 큰 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그는 "통일교와 여권인 민주당 간의 금품수수 의혹과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특검 규모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천 원내대표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특검법 사례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것이 독립성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제안하며 개혁신당의 단독 추천 요구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일이며, 그 부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세부 실무사항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야권의 두 축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라는 현안을 고리로 첫 연대를 성사시키면서, 향후 특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차기 당권주자' 김민석, 밴스 만나 체급 키우기 나서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1월 22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단독으로 방문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순방 수행 없이 단독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방미는 대통령급에 준하는 일정으로 평가받으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김 총리는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하여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연방하원의원 및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후속 조치와 청년 인재 교류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정상 간의 소통을 보완하는 고위급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한미 간 인적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을 띤다. 특히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는 밴스 부통령과의 관계 구축은 미래의 양국 관계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진다. 정부 '서열 2위' 간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이번 미국행을 다른 시각으로도 해석한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외교 무대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실제로 김 총리는 최근 전국을 순회하며 정책 설명회를 여는 등 대중과의 접점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며 민심을 다지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광폭 행보는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총리실은 이번 방미가 순수한 외교적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김 총리의 이례적인 단독 방미와 최근의 정치적 행보가 맞물리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방미를 통해 외교적 성과와 정치적 실리를 동시에 거두려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