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콕 집어 '관세 폭탄'…멕시코, FTA 미체결국에 등 돌렸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현지시각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멕시코에서 판매하려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라'는 노골적인 기조를 강조하며, 생산망 내 국산 부품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려 멕시코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들에게 멕시코 현지 생산을 강제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멕시코 정부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에 대해 최소 5%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는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국내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국가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모든 나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들이 명단에 올랐다. 사실상 북미와 유럽 등 거대 경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를 겨냥한 광범위한 조치인 셈이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한국, 중국, 러시아 등 FTA 미체결국 명단을 직접 제시하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들 국가와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과 중국 등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멕시코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제품에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이번 결정은 지정학적 목적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멕시코를 활용해 온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이나 투자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라'는 이번 최후통첩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될 관세 장벽 앞에서 우리 기업들의 셈법 역시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코브라 헬기 추락 순직 조종사, 국립서울현충원서 영면

 비상절차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故)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영결식이 12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됐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던 두 조종사는 동료들과 유가족의 눈물 속에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영결식은 비통함 속에서 진행됐다.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은 물론, 육군 주요 지휘부와 각 군 대표들이 참석해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조국에 헌신한 두 영웅의 희생을 기리는 조사가 울려 퍼졌다.고 정상근 준위는 전역을 연기하면서까지 후배 양성에 힘쓰고자 했던 참군인이었다. 그는 육군 항공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베테랑 조종사로서, 모두의 귀감이 되는 존재였다.함께 순직한 고 장희성 준위는 육군 항공에 대한 남다른 꿈과 열정을 가진 인재였다. 학군장교 복무를 마친 뒤에도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재입대할 만큼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군인이었다.두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민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추도사를 낭독한 동료는 두 분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용기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영결식을 마친 고인들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영면에 들어간다. 한편, 육군은 민·관·군 합동 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