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콕 집어 '관세 폭탄'…멕시코, FTA 미체결국에 등 돌렸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현지시각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멕시코에서 판매하려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라'는 노골적인 기조를 강조하며, 생산망 내 국산 부품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려 멕시코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들에게 멕시코 현지 생산을 강제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멕시코 정부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에 대해 최소 5%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는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국내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국가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모든 나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들이 명단에 올랐다. 사실상 북미와 유럽 등 거대 경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를 겨냥한 광범위한 조치인 셈이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한국, 중국, 러시아 등 FTA 미체결국 명단을 직접 제시하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들 국가와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과 중국 등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멕시코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제품에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이번 결정은 지정학적 목적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멕시코를 활용해 온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이나 투자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라'는 이번 최후통첩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될 관세 장벽 앞에서 우리 기업들의 셈법 역시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차기 당권주자' 김민석, 밴스 만나 체급 키우기 나서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1월 22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단독으로 방문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순방 수행 없이 단독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방미는 대통령급에 준하는 일정으로 평가받으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김 총리는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하여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연방하원의원 및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후속 조치와 청년 인재 교류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정상 간의 소통을 보완하는 고위급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한미 간 인적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을 띤다. 특히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는 밴스 부통령과의 관계 구축은 미래의 양국 관계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진다. 정부 '서열 2위' 간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이번 미국행을 다른 시각으로도 해석한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외교 무대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실제로 김 총리는 최근 전국을 순회하며 정책 설명회를 여는 등 대중과의 접점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며 민심을 다지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광폭 행보는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총리실은 이번 방미가 순수한 외교적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김 총리의 이례적인 단독 방미와 최근의 정치적 행보가 맞물리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방미를 통해 외교적 성과와 정치적 실리를 동시에 거두려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