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의 로보택시, 운전자 없이 달렸지만..안전성 의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무인)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15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 급등한 475.11달러로 마감, 2025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사상 최고가에 1%p 차이로 근접했다. 이는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주말 X(옛 트위터)를 통해 "차량에 탑승자 없이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안전 요원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로보택시 플릿(통합 관리 차량 묶음)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활성화되며, 현재 30대 미만인 이 플릿을 2025년 말까지 60대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상업화의 길은 순탄치 않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까지 오스틴 로보택시 차량에서 7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들은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였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카네기멜런대 필립 쿠프만 명예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30대 미만의 소규모 플릿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로는 적지 않다"며, 테슬라가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서술 자료를 비공개 처리해 외부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 환경도 변수다. 텍사스주는 현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시험 주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2026년 5월부터는 상업적 자율주행 서비스에 텍사스 차량국(DMV)의 사전 허가가 의무화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규제 당국은 테슬라가 아직 무인 시험 주행이나 상업용 로보택시 운영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혀 규제 대응 속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는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알파벳의 웨이모(미국)나 바이두의 아폴로 고(중국) 등 경쟁사들에 비해 상용화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안전성 입증과 규제 대응 속도가 향후 시장 지배력을 결정할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 버스 노조의 완승, 요금 인상과 세금 폭탄은 예고됐다

 이틀간 서울 시민의 발을 묶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끝났지만, 더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며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 합의는 향후 더 큰 비용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조삼모사'식 타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루며, 당장의 임금 인상률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이 추가로 16%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잠재적 인상률이 최고 20%에 달하는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이다.이러한 일방적 협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서울시의 '준공영제'가 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 탓에, 사측은 임금 인상 협상에서 강하게 버틸 이유가 없다. 결국 적자 보전의 주체인 서울시가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이며, 이번 노조의 요구 수용 역시 서울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서울시는 이미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버스 회사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4,575억 원이 지원됐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연간 8천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가 급등하면, 버스 요금의 대폭 인상이나 시민 세금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이번 사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운영의 책임은 민간 회사에 맡기면서 재정 부담은 공공이 떠안는 현행 시스템은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 삼아 요구를 관철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노선별 수요에 따라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하는 이원화 모델, 운행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제 도입 등 제도적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