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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강북이 이렇게 바뀝니다…'강북 전성시대' 선포한 오세훈의 야심작

 서울 동북권의 오랜 관문이었던 동서울터미널이 단순한 교통 시설을 넘어 광역교통허브 기능을 갖춘 초대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며 '강북 전성시대'의 서막을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현장을 직접 방문해 38년간 누적된 시설 노후화와 주변 교통 상황을 점검하고, 현대화 사업의 청사진과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사업은 낡은 터미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여객, 업무, 판매, 문화 기능이 집약된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해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서울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오 시장의 핵심 공약과 맞닿아 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평균 1천 대가 넘는 버스가 오가는 핵심 교통 요충지였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터미널을 드나드는 버스, 인파로 인한 만성적인 주변 교통체증이라는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여 시민에게 돌려주는 '슬기로운 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터미널 현대화는 물론, 강변역을 포함한 주변의 낡은 기반 시설까지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해 공공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 될 전망이다.

 


새롭게 태어날 동서울터미널은 지하 7층, 지상 39층에 연면적 36만 3천㎡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가장 큰 특징은 터미널의 핵심 기능인 여객 터미널과 환승센터 전체를 지하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상의 교통 혼잡과 매연,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비워진 지상부는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한강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탁 트인 한강 조망이 가능한 녹지 및 수변 공간으로 꾸며져,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도심 속 새로운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서울시는 터미널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 터미널 부지로 인근 구의공원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공원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자치구,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근 테크노마트의 유휴 공간을 임시 터미널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테크노마트 지상의 하역장을 임시 승차장으로, 지하의 비어있는 공간을 대합실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사 기간 동안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침체된 테크노마트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묘를 발휘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