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성 감독의 비겁한 제자 탓에 축구 팬들 분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펼쳐졌다. 베트남전 패배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들고 돌아온 이민성 감독이 쏟아낸 첫마디는 패장에 대한 반성이 아닌, 상처 입은 제자를 향한 서슬 퍼런 질책이었다. 25일 귀국한 U-23 대표팀의 이민성 감독은 이번 대회 최대 논란이었던 승부차기 전술 부재와 관련해 도무지 믿기 힘든 해명을 내놓으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사건의 발단은 승부차기 패배 직후 골키퍼 황재윤이 SNS에 올린 사과문이었다. 황재윤은 팬들의 악플 테러 속에서도 코칭스태프가 방향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는 감독과 코치진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실점의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스승들을 보호하려 했던 22세 청년의 눈물겨운 배려였다. 하지만 이민성 감독은 이 속 깊은 제자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취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이민성 감독은 황재윤의 SNS 대응을 두고 프로 선수로서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단정 지었다. 멘털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어린 선수를 감싸 안아도 모자랄 판에, 운동에만 전념하라며 훈계까지 덧붙였다. 이는 패배의 책임을 선수의 개인적인 프로 의식 부족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진짜 프로답지 못한 것이 데이터를 분석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코칭스태프인지, 아니면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던 선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승부차기에 대한 이 감독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는 승부차기를 8강부터 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실전에서는 코칭스태프가 방향을 지정해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선택은 골키퍼의 몫이라는 그의 발언은 현대 축구의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과학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상대 키커의 습관과 확률을 분석해 선수에게 전달하는 것은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그 책임을 방기해놓고 막는 건 선수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니, 이보다 더 비겁한 면피성 발언이 어디 있겠는가.이번 인터뷰 내내 이민성 감독이 보여준 태도는 책임 전가의 연속이었다. 그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 경험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의 경험 부족을 패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리를 꺾은 베트남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보다 유럽이나 상위 리그 경험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전술적인 유연함이 결여되었고, 승리를 향한 간절함에서 밀렸다. 32대 5라는 압도적인 슈팅 숫자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한 무기력한 전술은 감독의 역량 문제이지 선수의 경험 탓이 아니다. 이 감독은 9월 아시안게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본 2군에게 농락당하고, 67년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게 고개를 숙인 감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판다컵에서의 연이은 참패와 아시안컵 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이민성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에 변화를 주겠다는 말 역시 대회를 다 망쳐놓고 돌아온 뒤에 내뱉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팬들이 이번 귀국 인터뷰에서 보고 싶었던 모습은 확실한 책임감이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며 선수는 죄가 없으니 비난을 거두어달라는 스승의 방패막이를 기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제자를 향한 비수 같은 쓴소리와 본인의 전술 부재를 정당화하는 변명뿐이었다. 벼랑 끝에 몰려 고개를 숙인 22세 골키퍼에게 감독이라는 든든한 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이제 축구 팬들은 더 이상 이민성 감독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제자를 사지로 내몰고 본인만 살길을 찾는 지도자 아래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목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제자를 향한 비겁한 질책 속에 숨어버린 이민성 감독의 리더십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선수를 버린 지도자의 비겁함을 목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