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갓지영!" SSG 랜더스, 베테랑 포수 이지영 붙잡기 성공

 SSG 랜더스 팬들이라면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소식에 눈을 떴을 것 같다. 유망주 포수들의 줄이은 군 입대로 안방 운영에 비상이 걸렸던 SSG가 결국 든든한 ‘베테랑 형님’ 이지영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SSG는 6일 이지영과 계약 기간 2년, 총액 5억 원에 달하는 다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봉 총액 4억 원에 옵션 1억 원이 포함된 조건이다. 이번 계약으로 이지영은 불혹의 나이에도 문학 경기장의 안방마님으로 활약하며 팀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사실 이지영의 야구 인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유망주는 아니었다. 2008년 드래프트에서 어느 팀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삼성 라이온즈에 신고선수로 어렵게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성실함 하나로 버텼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전설적인 포수 진갑용의 후계자로 낙점받으며 당당히 주전 자리를 꿰찼다. 이른바 삼성 왕조 시절의 통합 4연패를 함께 일궈낸 주역이 바로 이지영이다.이지영의 장점은 화려함보다는 꾸준함과 안정감에 있다. 기록상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투수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리드와 알토란같은 공격력은 감독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삼성 시절 강민호의 영입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위기도 겪었지만, 2018시즌 후 키움 히어로즈로 이적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키움에서도 쏠쏠한 활약을 펼치며 2019시즌 후 3년 18억 원이라는 대박 FA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커리어에도 위기는 찾아왔다. 2023시즌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리며 주변의 우려를 샀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2차 FA를 신청했고, 사인 앤드 트레이드 형식을 통해 SSG 유니폼을 입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SSG에서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었다. 성적은 평범했을지 몰라도 노련한 수비로 팀의 안방을 든든히 지켰다. 무엇보다 조형우나 이율예 같은 팀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포수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는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팀의 신뢰를 얻었다. SSG가 이번에 이지영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민 배경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다. 팀 내 최고 기대주인 이율예와 김규민이 나란히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포수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만큼, 이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팀의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이 절실했다. 이지영은 상무에서 돌아올 후배들의 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조형우와 함께 마스크를 나눠 끼며 팀의 안방을 사수할 것으로 보인다.SSG 구단 역시 이번 계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구단 측은 이지영이 포수 포지션에서 보여주는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과 선수단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팀 포수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배 육성 측면에서도 그가 수행할 가교 역할이 구단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말 그대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인정이다.이지영은 이번 계약으로 통산 1,469경기 출장, 타율 0.278, 1,100안타라는 금자탑에 새로운 기록을 더할 기회를 얻었다. 오는 2월이면 만 40세가 되는 베테랑이지만, 몸 관리에 철저한 그인 만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제 몫을 다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다. 팬들 역시 "이지영만큼 믿음직한 포수가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달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이지영은 계약 체결 후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SSG와 계속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동료들과 함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고선수 신화에서 시작해 왕조의 주역을 거쳐 이제는 팀의 정신적 지주가 된 이지영. 그의 커리어 말년이 인천 문학 경기장에서 어떻게 더 뜨겁게 타오를지,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