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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옥의 재활 끝" 삼성 김무신, 괌 캠프 폭풍전야 예고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대구에서 날아왔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로 잠시 쉼표를 찍었던 우완 파이어볼러 김무신(개명 전 김윤수)이 마침내 완벽한 부활을 예고했다. 150km 중반대의 미친 강속구를 던지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오히려 근육량까지 키우며 더 강력해진 몸 상태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지난해 3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던 김무신은 재활 과정 내내 착실하게 몸을 만들어왔다. 현재 그의 상태는 기대를 뛰어넘는다. 최근 진행된 훈련에서 캐치볼 거리를 70m까지 늘렸음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다. 김무신은 밝은 표정으로 현재 팔꿈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공을 던질 때 불편함이 1도 없다고 시원하게 근황을 전했다.보통 투수들에게 수술 후 재활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통한다. 하지만 김무신은 이 기간을 오히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그는 시즌 중에는 경기를 치르다 보면 살이 빠지기 마련인데, 재활 기간에는 반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계적인 훈련 덕분에 근육이 오히려 더 붙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실제로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도 몸이 몰라보게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하지만 조급함은 버렸다. 김무신은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무리하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며,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괌에서 진행될 1차 스프링캠프에서 하프 피칭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후 몸 상태가 100% 올라오면 변화구 감각을 익히고 투구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복귀 준비에서 그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투구 폼의 안정화다. 김무신은 투구 폼이 안정되면 부상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며,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최적의 메커니즘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복귀하는 것을 넘어, 부상 없이 롱런하는 투수가 되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지난해 삼성 동료들이 가을야구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TV로만 지켜봐야 했던 마음이 편했을 리 없다. 팬들도 156km의 공을 꽂아 넣던 그의 부재를 몹시 아쉬워했다. 그러나 김무신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다. 야구를 못 해서 아쉬운 것은 당연하지만, 속상해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다시 던질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담담한 소회를 밝혔다. 오히려 본인이 돌아왔을 때 팀이 최상의 성적을 내고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내비쳤다.긴 재활 기간을 버티게 해준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김무신은 최지광, 이재희와 늘 같이 운동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혼자였다면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땀 흘리는 동료들이 옆에 있어 큰 힘이 되었다며 미소 지었다. 고독한 싸움으로 불리는 재활 현장에서 꽃피운 이들의 전우애가 삼성 마운드의 단단한 뎁스로 이어질 모양새다.김무신은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등판할 수 있는 전천후 자원이다. 보직에 대한 욕심보다는 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의 말처럼, 건강한 김무신의 합류는 삼성 마운드 운용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이다.기억을 되짚어보면 김무신의 위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다. 2024년 LG와의 플레이오프 당시 2홀드에 평균자책점 0.00이라는 무결점 투구를 선보이며 팀의 필승조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었다. 아쉽게도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 찾아온 통증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야 했지만, 그때의 강렬했던 임팩트를 기억하는 팬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다.최고 156km의 살벌한 광속구를 뿌리는 김무신이 온전한 몸으로 1군 마운드에 서게 된다면, 삼성의 뒷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질 것이다. 푸른 사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김무신의 복귀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