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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약혼자 금빛 질주에 '유튜버 복서' 오열

세계적인 비주얼 스포츠 커플이 밀라노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유타 레이르담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며 빙속 여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그녀의 연인이자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은 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리며 사랑꾼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한국 시간으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스피드 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경기는 시작 전부터 레이르담의 우승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레이르담은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듯 초반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로 빙판을 갈랐다. 그녀가 전광판에 찍은 기록은 1분 12초 31이었다. 이는 종전 올림픽 기록 보유자였던 일본의 다카키 미호가 세운 1분 13초 19를 무려 0.88초나 앞당긴 경이로운 올림픽 신기록이었다.레이르담의 이번 금메달은 네덜란드 대표팀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준 소중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전통적인 빙속 강국 네덜란드의 자존심을 살린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레이르담이 시상대 정중앙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관중석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만큼이나 화제가 된 장면은 관중석에서 포착됐다. 레이르담의 약혼자이자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전설적인 유튜버 겸 복서 제이크 폴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링 위에서 거친 카리스마를 뽐내던 폴은 레이르담의 금메달 확정 순간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다가 이내 감격에 젖어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거구의 복서가 연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눈물을 쏟는 모습은 중계 화면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미국 연예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타전했다. 특히 미국판 더선은 폴이 연인 레이르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주를 바로 눈앞에서 지계봤으며, 그녀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끝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약혼을 발표하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계를 잇는 초대형 커플로 등극한 바 있다. 평소 SNS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감히 표현해온 이들이기에 이번 올림픽 현장에서 보여준 진한 사랑의 드라마는 많은 팬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금메달을 따낸 직후 레이르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곁에서 응원을 보내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연인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녀는 올림픽을 준비하며 겪었던 고통과 노력을 회상하며 지금은 너무 피본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체력이 완전히 방전될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임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다.레이르담은 이번 레이스에 대해 내 인생에 있어 딱 적절한 시점에 정점을 찍은 것 같다며 스스로의 연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모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이라는 압도적인 성적표를 통해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인지를 똑똑히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한 스케이팅 기술은 밀라노의 빙판 위에서 완벽하게 꽃을 피웠다.이번 올림픽은 레이르담과 폴 커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게 됐다. 네덜란드의 영웅으로 등극한 레이르담과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킨 제이크 폴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한 편의 로맨틱 영화 같은 감동을 주고 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레이르담의 신기록 달성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고국으로 돌아갈 네덜란드의 여신 레이르담과 그녀의 연인 폴이 보여줄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