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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우승으로 보답할 것" 김승규, FC 도쿄와 동행 확정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든든한 뒷문이자 살아있는 전설, 김승규 선수가 일본 무대에서의 동행을 이어간다. FC 도쿄는 4일 공식 채널을 통해 김승규와의 계약 연장 소식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재계약은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부상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부활한 김승규에 대한 구단의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다.김승규는 구단을 통해 소감을 전하며 2026시즌에도 FC 도쿄라는 멋진 팀에서 다시 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상 뒤 복귀할 수 있게 해 준 구단에 감사를 표하며, 반드시 우승이라는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팬들을 향해 응원을 부탁한다는 겸손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사실 김승규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간 승리의 과정이었다. 울산 HD를 시작으로 비셀 고베, 가시와 레이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샤밥까지 거치며 아시아 최고의 골키퍼로 군림했던 그는 월드컵만 3회 연속 참가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하지만 2024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준비 도중 오른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선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부상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혹독한 수술과 재활 과정을 견뎌낸 김승규는 2025년 6월 FC 도쿄의 유니폼을 입으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복귀 직후에도 J리그1 14경기에 출전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그의 활약은 일본 현지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 역시 김승규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지난해 9월 멕시코와의 평가전을 통해 1년 8개월 만에 A매치 복귀전을 치른 김승규는 이후 파라과이전 등에서도 결정적인 슈퍼 세이브를 선보이며 왜 자신이 국가대표 수문장인지를 몸소 증명했다. 김승규의 재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현지 반응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FC 도쿄 공식 SNS에는 팀에 남아줘서 정말 고맙다, 도쿄를 굳건히 지켜달라, 김승규의 세이브는 예술이다 등 현지 팬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 역시 김승규의 계약 연장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한국 대표팀 주전 골키퍼의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특히 이번 재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J리그의 대대적인 변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J리그는 2025시즌까지 봄에 시작해 가을에 끝나는 춘추제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유럽 리그와 발을 맞추기 위해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끝나는 추춘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하는 리그 공백기 동안에는 J리그 백년구상리그라는 특별 대회가 열리게 된다. 김승규는 이러한 리그의 변혁기 속에서 FC 도쿄의 중심축 역할을 맡아 팀의 안정감을 책임질 예정이다.김승규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김승규에게 네 번째 월드컵 도전이다. 큰 부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표팀의 주전 경쟁에 합류한 그의 저력은 후배 선수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홍명보호의 월드컵 여정에서 김승규가 보여줄 노련함과 안정감은 대표팀 성적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불굴의 의지로 다시 장갑을 낀 김승규, 그가 FC 도쿄와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가 과연 우승컵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은 이제 그의 손끝에서 시작될 도쿄의 승리와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선전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김승규의 부활 찬가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그의 방어막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