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와 타협 없다"…미 국방장관, IS의 미군 살해에 '강력 응징' 천명

 시리아 중부의 고대 유적도시 팔미라에서 미군과 시리아 신정부군이 공동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슬람국가(IS) 잔존 세력의 기습 공격을 받아 미군 병사 2명과 미국 국적의 민간인 통역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국방부와 시리아 국영 사나(SANA) 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공격으로 미군 3명과 시리아 보안군 2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되고 아흐메드 알샤라아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시리아가 대테러 공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첫 번째 유혈 사태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공격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공동 순찰 및 주요 인사 접촉 임무를 수행하던 연합군을 공격한 무장대원이 IS 소속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전 과정에서 미군과 협력 중이던 '파트너 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IS의 비겁한 공격으로 우리의 영웅들을 잃었다"고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위협에 맞선 우리의 작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보복 및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부상자들은 헬리콥터를 통해 팔미라 남쪽의 알탄프 미군 기지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한 미군 병사들의 신원은 유가족에게 통보가 완료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공격이 발생한 팔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로마 유적지이지만, 시리아 내전 기간 IS에 수년간 점령당하며 파괴와 약탈의 아픔을 겪었던 곳이다. 2019년 IS가 공식적으로 패퇴한 이후에도 인근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잔존 세력들이 은신하며 산발적인 테러 공격을 이어오고 있어, 이번 공격은 이들의 위협이 여전히 실재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정권 교체 이후 미국과 시리아 신정부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알샤라아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계기로 시리아 신정부가 국제 대(對)IS 연합에 공식 합류했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해왔다.

 

미국은 2015년 IS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에 처음 병력을 파견한 이래, IS의 영토 통치가 붕괴된 이후에도 잔존 세력 소탕과 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군사 주둔을 이어가고 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 역시 최근 "IS의 구체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리아 신정부와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밝히며 양국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격은 새롭게 구축된 미국과 시리아의 대테러 동맹에 대한 IS의 정면 도전이자, 시리아의 안정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시리아 신정부가 IS 잔존 세력에 대한 더욱 강력한 공동 군사 작전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