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와 타협 없다"…미 국방장관, IS의 미군 살해에 '강력 응징' 천명

 시리아 중부의 고대 유적도시 팔미라에서 미군과 시리아 신정부군이 공동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슬람국가(IS) 잔존 세력의 기습 공격을 받아 미군 병사 2명과 미국 국적의 민간인 통역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국방부와 시리아 국영 사나(SANA) 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공격으로 미군 3명과 시리아 보안군 2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되고 아흐메드 알샤라아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시리아가 대테러 공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첫 번째 유혈 사태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공격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공동 순찰 및 주요 인사 접촉 임무를 수행하던 연합군을 공격한 무장대원이 IS 소속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전 과정에서 미군과 협력 중이던 '파트너 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IS의 비겁한 공격으로 우리의 영웅들을 잃었다"고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위협에 맞선 우리의 작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보복 및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부상자들은 헬리콥터를 통해 팔미라 남쪽의 알탄프 미군 기지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한 미군 병사들의 신원은 유가족에게 통보가 완료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공격이 발생한 팔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로마 유적지이지만, 시리아 내전 기간 IS에 수년간 점령당하며 파괴와 약탈의 아픔을 겪었던 곳이다. 2019년 IS가 공식적으로 패퇴한 이후에도 인근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잔존 세력들이 은신하며 산발적인 테러 공격을 이어오고 있어, 이번 공격은 이들의 위협이 여전히 실재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정권 교체 이후 미국과 시리아 신정부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알샤라아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계기로 시리아 신정부가 국제 대(對)IS 연합에 공식 합류했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해왔다.

 

미국은 2015년 IS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에 처음 병력을 파견한 이래, IS의 영토 통치가 붕괴된 이후에도 잔존 세력 소탕과 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군사 주둔을 이어가고 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 역시 최근 "IS의 구체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리아 신정부와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밝히며 양국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격은 새롭게 구축된 미국과 시리아의 대테러 동맹에 대한 IS의 정면 도전이자, 시리아의 안정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시리아 신정부가 IS 잔존 세력에 대한 더욱 강력한 공동 군사 작전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