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와 타협 없다"…미 국방장관, IS의 미군 살해에 '강력 응징' 천명

 시리아 중부의 고대 유적도시 팔미라에서 미군과 시리아 신정부군이 공동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슬람국가(IS) 잔존 세력의 기습 공격을 받아 미군 병사 2명과 미국 국적의 민간인 통역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국방부와 시리아 국영 사나(SANA) 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공격으로 미군 3명과 시리아 보안군 2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되고 아흐메드 알샤라아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시리아가 대테러 공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첫 번째 유혈 사태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공격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공동 순찰 및 주요 인사 접촉 임무를 수행하던 연합군을 공격한 무장대원이 IS 소속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전 과정에서 미군과 협력 중이던 '파트너 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IS의 비겁한 공격으로 우리의 영웅들을 잃었다"고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위협에 맞선 우리의 작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보복 및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부상자들은 헬리콥터를 통해 팔미라 남쪽의 알탄프 미군 기지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한 미군 병사들의 신원은 유가족에게 통보가 완료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공격이 발생한 팔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로마 유적지이지만, 시리아 내전 기간 IS에 수년간 점령당하며 파괴와 약탈의 아픔을 겪었던 곳이다. 2019년 IS가 공식적으로 패퇴한 이후에도 인근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잔존 세력들이 은신하며 산발적인 테러 공격을 이어오고 있어, 이번 공격은 이들의 위협이 여전히 실재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정권 교체 이후 미국과 시리아 신정부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알샤라아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계기로 시리아 신정부가 국제 대(對)IS 연합에 공식 합류했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해왔다.

 

미국은 2015년 IS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에 처음 병력을 파견한 이래, IS의 영토 통치가 붕괴된 이후에도 잔존 세력 소탕과 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군사 주둔을 이어가고 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 역시 최근 "IS의 구체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리아 신정부와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밝히며 양국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격은 새롭게 구축된 미국과 시리아의 대테러 동맹에 대한 IS의 정면 도전이자, 시리아의 안정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시리아 신정부가 IS 잔존 세력에 대한 더욱 강력한 공동 군사 작전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버스 노조의 완승, 요금 인상과 세금 폭탄은 예고됐다

 이틀간 서울 시민의 발을 묶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끝났지만, 더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며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 합의는 향후 더 큰 비용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조삼모사'식 타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루며, 당장의 임금 인상률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이 추가로 16%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잠재적 인상률이 최고 20%에 달하는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이다.이러한 일방적 협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서울시의 '준공영제'가 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 탓에, 사측은 임금 인상 협상에서 강하게 버틸 이유가 없다. 결국 적자 보전의 주체인 서울시가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이며, 이번 노조의 요구 수용 역시 서울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서울시는 이미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버스 회사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4,575억 원이 지원됐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연간 8천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가 급등하면, 버스 요금의 대폭 인상이나 시민 세금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이번 사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운영의 책임은 민간 회사에 맡기면서 재정 부담은 공공이 떠안는 현행 시스템은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 삼아 요구를 관철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노선별 수요에 따라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하는 이원화 모델, 운행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제 도입 등 제도적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