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와 타협 없다"…미 국방장관, IS의 미군 살해에 '강력 응징' 천명

 시리아 중부의 고대 유적도시 팔미라에서 미군과 시리아 신정부군이 공동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슬람국가(IS) 잔존 세력의 기습 공격을 받아 미군 병사 2명과 미국 국적의 민간인 통역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국방부와 시리아 국영 사나(SANA) 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공격으로 미군 3명과 시리아 보안군 2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되고 아흐메드 알샤라아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시리아가 대테러 공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첫 번째 유혈 사태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공격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공동 순찰 및 주요 인사 접촉 임무를 수행하던 연합군을 공격한 무장대원이 IS 소속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전 과정에서 미군과 협력 중이던 '파트너 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IS의 비겁한 공격으로 우리의 영웅들을 잃었다"고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위협에 맞선 우리의 작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보복 및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부상자들은 헬리콥터를 통해 팔미라 남쪽의 알탄프 미군 기지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한 미군 병사들의 신원은 유가족에게 통보가 완료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공격이 발생한 팔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로마 유적지이지만, 시리아 내전 기간 IS에 수년간 점령당하며 파괴와 약탈의 아픔을 겪었던 곳이다. 2019년 IS가 공식적으로 패퇴한 이후에도 인근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잔존 세력들이 은신하며 산발적인 테러 공격을 이어오고 있어, 이번 공격은 이들의 위협이 여전히 실재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정권 교체 이후 미국과 시리아 신정부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알샤라아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계기로 시리아 신정부가 국제 대(對)IS 연합에 공식 합류했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해왔다.

 

미국은 2015년 IS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에 처음 병력을 파견한 이래, IS의 영토 통치가 붕괴된 이후에도 잔존 세력 소탕과 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군사 주둔을 이어가고 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 역시 최근 "IS의 구체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리아 신정부와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밝히며 양국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격은 새롭게 구축된 미국과 시리아의 대테러 동맹에 대한 IS의 정면 도전이자, 시리아의 안정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시리아 신정부가 IS 잔존 세력에 대한 더욱 강력한 공동 군사 작전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