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Q 높은 아이 위해" 7천만원 지불하는 '맞춤형 배아' 시대

 시험관 시술(IVF) 과정에서 아이의 지능(IQ), 신장, 건강 위험 등을 미리 예측해 가장 '유리한 배아'를 선택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심각한 윤리 논란을 낳고 있다. 부모들은 유전적 선택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 부족과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일부 IVF 시술 부부들은 배아의 DNA 원본 데이터를 추출한 뒤 이를 미국 소재의 특정 업체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여 개 질환 위험뿐만 아니라, IQ, 키, 심장병, 치매 가능성 등 비의학적 특성까지 점수를 매겨 배아의 순위를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업체는 "5개의 배아 중 평균 6 IQ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성별 예측과 더불어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정신질환 위험 점수까지 제공한다고 적극적으로 광고한다. 

 

이 분석에 드는 비용은 5만 달러(약 7334만원)에 달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투자"라며 "이는 사립학교 연간 학비보다 싸다"는 후기를 남기며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를 입증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이용자는 "여러 개 배아 중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진 선택지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맞춤형 아기'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은 과학적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 모두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이 기술은 영국 내에서는 불법이며, 예측 정확도 자체도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영국 법령은 배아 검사 대상을 헌팅턴병, 겸상적혈구병 등 중대하고 심각한 질환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청(HFEA)은 "해당 결과를 IVF 배아 선택에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규제 준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험성은 더욱 근본적이다. 가장 큰 우려는 부유층만이 원하는 특성을 갖춘 아이를 선택하게 되면서 사회 내에 '유전적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받아 태어난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카디프대 임상유전학자 앵거스 클라크 교수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취약한 부모에게 검증되지 않은 과학을 팔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모의 '최상의 아이'에 대한 기대가 아이에게 짐이 되고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이 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유전적 우월주의'를 부추길 위험성을 들어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하는 입장과,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엄격한 규제 하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윤리적 기준과 과학적 검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도 전에 상업 시장이 기술 선점에 열을 올리는 '선(先) 시장, 후(後) 규제' 형태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하는 이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명확한 윤리 및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