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Q 높은 아이 위해" 7천만원 지불하는 '맞춤형 배아' 시대

 시험관 시술(IVF) 과정에서 아이의 지능(IQ), 신장, 건강 위험 등을 미리 예측해 가장 '유리한 배아'를 선택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심각한 윤리 논란을 낳고 있다. 부모들은 유전적 선택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 부족과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일부 IVF 시술 부부들은 배아의 DNA 원본 데이터를 추출한 뒤 이를 미국 소재의 특정 업체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여 개 질환 위험뿐만 아니라, IQ, 키, 심장병, 치매 가능성 등 비의학적 특성까지 점수를 매겨 배아의 순위를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업체는 "5개의 배아 중 평균 6 IQ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성별 예측과 더불어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정신질환 위험 점수까지 제공한다고 적극적으로 광고한다. 

 

이 분석에 드는 비용은 5만 달러(약 7334만원)에 달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투자"라며 "이는 사립학교 연간 학비보다 싸다"는 후기를 남기며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를 입증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이용자는 "여러 개 배아 중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진 선택지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맞춤형 아기'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은 과학적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 모두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이 기술은 영국 내에서는 불법이며, 예측 정확도 자체도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영국 법령은 배아 검사 대상을 헌팅턴병, 겸상적혈구병 등 중대하고 심각한 질환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청(HFEA)은 "해당 결과를 IVF 배아 선택에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규제 준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험성은 더욱 근본적이다. 가장 큰 우려는 부유층만이 원하는 특성을 갖춘 아이를 선택하게 되면서 사회 내에 '유전적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받아 태어난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카디프대 임상유전학자 앵거스 클라크 교수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취약한 부모에게 검증되지 않은 과학을 팔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모의 '최상의 아이'에 대한 기대가 아이에게 짐이 되고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이 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유전적 우월주의'를 부추길 위험성을 들어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하는 입장과,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엄격한 규제 하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윤리적 기준과 과학적 검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도 전에 상업 시장이 기술 선점에 열을 올리는 '선(先) 시장, 후(後) 규제' 형태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하는 이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명확한 윤리 및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을 통해 지원 자격을 신청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실물 카드를 발급해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원금 지급 방식 역시 수요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월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늦게 신청하는 청소년은 불과 한두 달 치의 적은 금액만 지원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에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 8천 원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늦게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원 대상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다.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에 속한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24세가 되는 해까지 별도의 갱신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유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바우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