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Q 높은 아이 위해" 7천만원 지불하는 '맞춤형 배아' 시대

 시험관 시술(IVF) 과정에서 아이의 지능(IQ), 신장, 건강 위험 등을 미리 예측해 가장 '유리한 배아'를 선택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심각한 윤리 논란을 낳고 있다. 부모들은 유전적 선택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 부족과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일부 IVF 시술 부부들은 배아의 DNA 원본 데이터를 추출한 뒤 이를 미국 소재의 특정 업체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여 개 질환 위험뿐만 아니라, IQ, 키, 심장병, 치매 가능성 등 비의학적 특성까지 점수를 매겨 배아의 순위를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업체는 "5개의 배아 중 평균 6 IQ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성별 예측과 더불어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정신질환 위험 점수까지 제공한다고 적극적으로 광고한다. 

 

이 분석에 드는 비용은 5만 달러(약 7334만원)에 달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투자"라며 "이는 사립학교 연간 학비보다 싸다"는 후기를 남기며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를 입증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이용자는 "여러 개 배아 중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진 선택지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맞춤형 아기'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은 과학적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 모두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이 기술은 영국 내에서는 불법이며, 예측 정확도 자체도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영국 법령은 배아 검사 대상을 헌팅턴병, 겸상적혈구병 등 중대하고 심각한 질환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청(HFEA)은 "해당 결과를 IVF 배아 선택에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규제 준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험성은 더욱 근본적이다. 가장 큰 우려는 부유층만이 원하는 특성을 갖춘 아이를 선택하게 되면서 사회 내에 '유전적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받아 태어난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카디프대 임상유전학자 앵거스 클라크 교수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취약한 부모에게 검증되지 않은 과학을 팔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모의 '최상의 아이'에 대한 기대가 아이에게 짐이 되고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이 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유전적 우월주의'를 부추길 위험성을 들어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하는 입장과,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엄격한 규제 하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윤리적 기준과 과학적 검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도 전에 상업 시장이 기술 선점에 열을 올리는 '선(先) 시장, 후(後) 규제' 형태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하는 이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명확한 윤리 및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