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野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 정진상 수사하라"…칼끝, 대통령 측근 정조준

 국민의힘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교와의 접촉 의혹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또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이들의 수사 협조를 공개적으로 지시해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정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게이트의 시작점으로 규정하겠다는 야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를 "출발점일 뿐"이라고 못 박으며, 그가 이번 게이트의 핵심이 아닌 '꼬리' 혹은 단순 '전달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으며, 그 몸통이 현 정권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인물이라면 소속과 지위를 불문하고 예외 없는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검경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련 사건을 4개월 가까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수사 지연으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7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경 전재수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해당 시점의 범죄는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경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내놓은 해법은 새로운 특별검사, 즉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도입이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즉시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 출범할 특검은 통일교 유착 의혹뿐만 아니라, 기존 민중기 특검의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 구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노련함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까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한다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 제안한 틀에 야당의 요구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초고령사회 눈앞, 대통령이 내놓은 '역대급' 노인 정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소속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두터운 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오찬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고개를 숙였다. 이날 행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주역들에게 국가 차원의 존경을 표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이 대통령은 먼저 파란만장했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르신들의 역할과 지혜에 감사를 돌렸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기적적인 성취의 공을 어르신들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고, 이역만리에서 땀 흘리며 조국을 재건했으며, 4·19와 5·18,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다"며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나아가 이 대통령은 2025년 노인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가정이 부담을 느끼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단순히 복지 수혜자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되는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세심한 노인 정책 준비에 감사를 표하며 화답했다. 동시에 6·25 전쟁 당시 UN의 도움을 잊지 않고 평화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유엔데이(10월 24일)'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깜짝 건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찬 메뉴로는 동지를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팥죽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며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