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野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 정진상 수사하라"…칼끝, 대통령 측근 정조준

 국민의힘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교와의 접촉 의혹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또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이들의 수사 협조를 공개적으로 지시해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정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게이트의 시작점으로 규정하겠다는 야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를 "출발점일 뿐"이라고 못 박으며, 그가 이번 게이트의 핵심이 아닌 '꼬리' 혹은 단순 '전달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으며, 그 몸통이 현 정권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인물이라면 소속과 지위를 불문하고 예외 없는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검경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련 사건을 4개월 가까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수사 지연으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7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경 전재수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해당 시점의 범죄는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경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내놓은 해법은 새로운 특별검사, 즉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도입이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즉시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 출범할 특검은 통일교 유착 의혹뿐만 아니라, 기존 민중기 특검의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 구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노련함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까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한다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 제안한 틀에 야당의 요구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