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野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 정진상 수사하라"…칼끝, 대통령 측근 정조준

 국민의힘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교와의 접촉 의혹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또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이들의 수사 협조를 공개적으로 지시해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정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게이트의 시작점으로 규정하겠다는 야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를 "출발점일 뿐"이라고 못 박으며, 그가 이번 게이트의 핵심이 아닌 '꼬리' 혹은 단순 '전달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으며, 그 몸통이 현 정권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인물이라면 소속과 지위를 불문하고 예외 없는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검경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련 사건을 4개월 가까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수사 지연으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7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경 전재수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해당 시점의 범죄는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경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내놓은 해법은 새로운 특별검사, 즉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도입이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즉시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 출범할 특검은 통일교 유착 의혹뿐만 아니라, 기존 민중기 특검의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 구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노련함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까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한다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 제안한 틀에 야당의 요구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부, 플라스틱과 전쟁 선포…2030년까지 30% 감축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순환경제 전환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토론회에서, 과거의 실효성 낮은 정책들을 답습하는 대신 소비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종합대책 수립의 배경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매년 7%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생활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이 연간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ECD가 2060년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10억 톤을 넘어설 것이라 경고한 암울한 미래와 궤를 같이한다.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국내 물질재활용률은 26%에 불과해,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소비 감량 정책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 컵의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명시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 기후부는 "새로운 비용 부과가 아닌, 기존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가 추진하다 좌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한계를 교훈 삼아, 다회용 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 억제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컵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카페와 식당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으로 확대된다. 배달 음식 업계에는 가벼운 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다회용기 배달 참여 지역을 대폭 늘리며, 과대포장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택배는 포장 횟수를 1회,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전환을 유도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묻는 EPR 제도에 일회용 컵을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