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野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 정진상 수사하라"…칼끝, 대통령 측근 정조준

 국민의힘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교와의 접촉 의혹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또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이들의 수사 협조를 공개적으로 지시해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정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게이트의 시작점으로 규정하겠다는 야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를 "출발점일 뿐"이라고 못 박으며, 그가 이번 게이트의 핵심이 아닌 '꼬리' 혹은 단순 '전달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으며, 그 몸통이 현 정권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인물이라면 소속과 지위를 불문하고 예외 없는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검경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련 사건을 4개월 가까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수사 지연으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7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경 전재수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해당 시점의 범죄는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경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내놓은 해법은 새로운 특별검사, 즉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도입이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즉시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 출범할 특검은 통일교 유착 의혹뿐만 아니라, 기존 민중기 특검의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 구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노련함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까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한다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 제안한 틀에 야당의 요구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의 승부수, ‘강력한 특례’ 약속에 충청권 통합 논의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서 두 광역단체의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가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와 맞물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 단위 통합 논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통합 논의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미 통합 추진에 공동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여기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통합의 큰 뜻에 공감하며 향후 충북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당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더욱 확장된 비전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내년 초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중앙정부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통합된 자치단체에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대전·충남 통합 모델은 다른 지역의 연쇄적인 통합 논의를 촉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대전·충남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광역단체장의 자리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여야의 잠재적 후보군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충남 아산에서 3선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며,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수석대변인, 장철민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를 처음 이끌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간의 본선 같은 경쟁이 예상되는 등, 충청권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역사적인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