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민에게 권력 돌려주겠다"던 총리, 하필 '전쟁' 터지자 '국회 해산'

 태국의 정국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총선을 앞두고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국왕이 보낸 국회해산명령서를 수령했으며 내년 초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왕실의 명령에 따라 총선은 향후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누틴 총리는 임시 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규 예산안 승인이나 주요 정책 결정이 불가능한 제한된 권한만을 갖게 되어 사실상의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아누틴 총리는 국회 해산 발표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리며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다시 묻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수사 이면에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안보 상황이 자리 잡고 있어, 이번 국회 해산의 시점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이 현재 오랜 기간 지속된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이웃 나라 캄보디아와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이유다. 이번 주에만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측에서 2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했으며, 교전을 피해 집을 떠난 피난민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전선에서는 매일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돌연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단행된 이번 국회 해산은 아누틴 총리의 정교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와의 군사적 충돌로 악화된 여론을 조기 총선이라는 국면 전환 카드를 통해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의 위기를 이용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인 비상시국에 오히려 권력 공백을 자초한 이번 결정이 과연 태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국제 사회의 우려 섞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