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민에게 권력 돌려주겠다"던 총리, 하필 '전쟁' 터지자 '국회 해산'

 태국의 정국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총선을 앞두고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국왕이 보낸 국회해산명령서를 수령했으며 내년 초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왕실의 명령에 따라 총선은 향후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누틴 총리는 임시 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규 예산안 승인이나 주요 정책 결정이 불가능한 제한된 권한만을 갖게 되어 사실상의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아누틴 총리는 국회 해산 발표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리며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다시 묻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수사 이면에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안보 상황이 자리 잡고 있어, 이번 국회 해산의 시점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이 현재 오랜 기간 지속된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이웃 나라 캄보디아와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이유다. 이번 주에만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측에서 2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했으며, 교전을 피해 집을 떠난 피난민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전선에서는 매일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돌연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단행된 이번 국회 해산은 아누틴 총리의 정교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와의 군사적 충돌로 악화된 여론을 조기 총선이라는 국면 전환 카드를 통해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의 위기를 이용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인 비상시국에 오히려 권력 공백을 자초한 이번 결정이 과연 태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국제 사회의 우려 섞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플라스틱과 전쟁 선포…2030년까지 30% 감축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순환경제 전환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토론회에서, 과거의 실효성 낮은 정책들을 답습하는 대신 소비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종합대책 수립의 배경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매년 7%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생활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이 연간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ECD가 2060년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10억 톤을 넘어설 것이라 경고한 암울한 미래와 궤를 같이한다.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국내 물질재활용률은 26%에 불과해,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소비 감량 정책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 컵의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명시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 기후부는 "새로운 비용 부과가 아닌, 기존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가 추진하다 좌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한계를 교훈 삼아, 다회용 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 억제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컵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카페와 식당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으로 확대된다. 배달 음식 업계에는 가벼운 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다회용기 배달 참여 지역을 대폭 늘리며, 과대포장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택배는 포장 횟수를 1회,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전환을 유도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묻는 EPR 제도에 일회용 컵을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