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민에게 권력 돌려주겠다"던 총리, 하필 '전쟁' 터지자 '국회 해산'

 태국의 정국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총선을 앞두고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국왕이 보낸 국회해산명령서를 수령했으며 내년 초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왕실의 명령에 따라 총선은 향후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누틴 총리는 임시 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규 예산안 승인이나 주요 정책 결정이 불가능한 제한된 권한만을 갖게 되어 사실상의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아누틴 총리는 국회 해산 발표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리며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다시 묻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수사 이면에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안보 상황이 자리 잡고 있어, 이번 국회 해산의 시점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이 현재 오랜 기간 지속된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이웃 나라 캄보디아와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이유다. 이번 주에만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측에서 2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했으며, 교전을 피해 집을 떠난 피난민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전선에서는 매일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돌연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단행된 이번 국회 해산은 아누틴 총리의 정교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와의 군사적 충돌로 악화된 여론을 조기 총선이라는 국면 전환 카드를 통해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의 위기를 이용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인 비상시국에 오히려 권력 공백을 자초한 이번 결정이 과연 태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국제 사회의 우려 섞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스토킹 피해" vs "성폭력"…정희원 박사, 진실은 무엇인가?

 '노화의 종말'로 유명한 정희원 박사와 전직 연구원 A씨 간의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점차 격화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정 박사가 30대 여성 A씨를 공갈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정 박사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다. 정 박사는 A씨가 사적인 교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고, 아내의 근무처와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정 박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6월 그가 서울아산병원 위촉연구원이었던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A씨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일시적으로 사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육체적인 관계는 일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A씨가 이혼과 결혼을 요구하며 집착했고, 이를 거절하자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등 공갈과 협박을 이어왔다는 것이 정 박사 측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A씨의 요구가 명백한 공갈 행위에 해당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A씨 측은 정 박사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사건의 본질이 '젠더 폭력'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A씨 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고용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해왔으며,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정 박사가 거꾸로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 박사의 스토킹 신고는 자신의 부당한 요구와 저작권 문제를 덮기 위한 적반하장식 대응이라는 것이다.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 박사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A씨 측의 '위력에 의한 관계'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불륜 관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갈등의 또 다른 축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 저자 등재와 인세 30% 분배로 합의하고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를 검증받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와 공갈미수 고소, 그리고 젠더 폭력 주장이 뒤얽힌 이번 사건을 병합하여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