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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그랬다'는 싸이 측 해명, 경찰은 휴대전화 뒤져 '증거' 찾는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대리 수령한 의혹으로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인 피네이션 사무실과 그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싸이가 해당 혐의로 정식 입건된 이후,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싸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월드스타'의 명성에 큰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싸이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수년간 대면 진료라는 원칙을 어기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심지어 본인이 아닌 매니저를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하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된 약물이 수면이나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상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고서는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를 대리 수령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싸이가 이러한 법규를 장기간에 걸쳐 위반해왔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지난 4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 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바쁜 일정 탓에 편의상 이러한 방식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처방받은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본래의 치료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한 만큼, 싸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싸이를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싸이가 불명예스러운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수위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