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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그랬다'는 싸이 측 해명, 경찰은 휴대전화 뒤져 '증거' 찾는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대리 수령한 의혹으로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인 피네이션 사무실과 그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싸이가 해당 혐의로 정식 입건된 이후,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싸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월드스타'의 명성에 큰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싸이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수년간 대면 진료라는 원칙을 어기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심지어 본인이 아닌 매니저를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하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된 약물이 수면이나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상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고서는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를 대리 수령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싸이가 이러한 법규를 장기간에 걸쳐 위반해왔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지난 4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 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바쁜 일정 탓에 편의상 이러한 방식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처방받은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본래의 치료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한 만큼, 싸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싸이를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싸이가 불명예스러운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수위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