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땅 포기해라" 트럼프 최후통첩에…젤렌스키 "절대 안돼" 정면충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는 러시아가 종전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 중인 종전안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밤 기자들과의 음성 문답을 통해 "러시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영토 포기를 요구한다"면서도, "우리 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도덕률로든 우리는 무엇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들이 함께 다듬은 새로운 협상안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구성 요소는 더 발전했으며 이를 미국 측에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며, 조만간 구체적인 문건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러시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조율한 최신 종전안에서는 영토 및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통제와 관련된 조항이 오히려 더 강경해진 것으로 알려져, 젤렌스키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중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며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그(젤렌스키)는 상황을 파악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젤렌스키가 미국의 최신 종전안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지고 있으니까"라고 답하며, 사실상 항복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미국의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젤렌스키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트럼프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럽을 향해서는 "말만 하고 해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오랫동안 선거를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더는 민주주의가 아닌 지점에 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집권 중인 젤렌스키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러시아 측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동맹국 정상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위다. 이처럼 중재자인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유럽 순방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로운 싸움은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