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땅 포기해라" 트럼프 최후통첩에…젤렌스키 "절대 안돼" 정면충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는 러시아가 종전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 중인 종전안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밤 기자들과의 음성 문답을 통해 "러시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영토 포기를 요구한다"면서도, "우리 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도덕률로든 우리는 무엇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들이 함께 다듬은 새로운 협상안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구성 요소는 더 발전했으며 이를 미국 측에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며, 조만간 구체적인 문건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러시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조율한 최신 종전안에서는 영토 및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통제와 관련된 조항이 오히려 더 강경해진 것으로 알려져, 젤렌스키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중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며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그(젤렌스키)는 상황을 파악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젤렌스키가 미국의 최신 종전안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지고 있으니까"라고 답하며, 사실상 항복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미국의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젤렌스키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트럼프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럽을 향해서는 "말만 하고 해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오랫동안 선거를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더는 민주주의가 아닌 지점에 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집권 중인 젤렌스키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러시아 측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동맹국 정상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위다. 이처럼 중재자인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유럽 순방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로운 싸움은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