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땅 포기해라" 트럼프 최후통첩에…젤렌스키 "절대 안돼" 정면충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는 러시아가 종전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 중인 종전안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밤 기자들과의 음성 문답을 통해 "러시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영토 포기를 요구한다"면서도, "우리 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도덕률로든 우리는 무엇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들이 함께 다듬은 새로운 협상안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구성 요소는 더 발전했으며 이를 미국 측에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며, 조만간 구체적인 문건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러시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조율한 최신 종전안에서는 영토 및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통제와 관련된 조항이 오히려 더 강경해진 것으로 알려져, 젤렌스키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중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며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그(젤렌스키)는 상황을 파악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젤렌스키가 미국의 최신 종전안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지고 있으니까"라고 답하며, 사실상 항복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미국의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젤렌스키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트럼프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럽을 향해서는 "말만 하고 해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오랫동안 선거를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더는 민주주의가 아닌 지점에 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집권 중인 젤렌스키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러시아 측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동맹국 정상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위다. 이처럼 중재자인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유럽 순방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로운 싸움은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18년 만의 해체, '공룡 부처' 기재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18년 만에 '슈퍼 부처'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경제 정책 조정과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되는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2일부터 공식 출범하는 두 부처는 각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와 국가 재정의 미래 전략 설계라는 전문화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과거의 부처 형태로 회귀하는 동시에, 복잡다단해진 현대 경제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향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지형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부총리급 장관을 필두로 2차관, 6실장 체제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정책의 수립·조정은 물론, 외환, 국고,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 국가 경제의 핵심 기능을 총괄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혁신성장실과 국유재산 및 조달 정책까지 포괄하는 국고실이 신설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물가, 고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표를 전담 관리하는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팀을 '과' 단위로 격상시키는 등 민생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국무총리실 산하로 자리를 옮기는 기획예산처는 단년도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부처의 약칭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정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차관, 3실장 체제로 운영되며, 특히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 국가적 난제를 고려한 거시적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는다.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이혜훈 후보자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기획처는 단순한 확장재정 운용을 넘어 지출 구조를 혁신하고, 낭비되는 재원을 줄여 성과가 확실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올랐지만, 당분간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기획처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어 약 한 달간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다짐했지만, 경제팀의 한 축인 기획처의 리더십 부재는 정책 공조와 실행력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경부-기획처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첫발을 내딛는 두 부처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