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벤처 4대 강국' 공식 선언…스타트업계에 던져진 역대급 청사진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5'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 가운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 4대 강국' 비전을 선포하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본격적인 글로벌 도약을 공식화했다. 한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20주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창업 초기부터 재도전 기업까지 기업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한 장관은 초기 창업가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새롭게 열었다고 소개하며, 정책 현장 투어와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스타트업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특히 혁신 생태계에서 '협력'의 가치를 거듭 역설했다. 그는 "혁신은 결코 혼자서 완성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과 대·중견기업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로 '컴업 2025'가 그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의 슬로건인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Recode the Future)' 역시 이러한 비전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의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해 역대급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약속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그는 "컴업 2025는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씨앗을 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 자리에서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자리매김한 컴업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