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벤처 4대 강국' 공식 선언…스타트업계에 던져진 역대급 청사진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5'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 가운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 4대 강국' 비전을 선포하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본격적인 글로벌 도약을 공식화했다. 한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20주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창업 초기부터 재도전 기업까지 기업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한 장관은 초기 창업가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새롭게 열었다고 소개하며, 정책 현장 투어와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스타트업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특히 혁신 생태계에서 '협력'의 가치를 거듭 역설했다. 그는 "혁신은 결코 혼자서 완성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과 대·중견기업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로 '컴업 2025'가 그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의 슬로건인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Recode the Future)' 역시 이러한 비전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의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해 역대급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약속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그는 "컴업 2025는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씨앗을 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 자리에서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자리매김한 컴업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