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벤처 4대 강국' 공식 선언…스타트업계에 던져진 역대급 청사진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5'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 가운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 4대 강국' 비전을 선포하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본격적인 글로벌 도약을 공식화했다. 한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20주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창업 초기부터 재도전 기업까지 기업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한 장관은 초기 창업가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새롭게 열었다고 소개하며, 정책 현장 투어와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스타트업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특히 혁신 생태계에서 '협력'의 가치를 거듭 역설했다. 그는 "혁신은 결코 혼자서 완성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과 대·중견기업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로 '컴업 2025'가 그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의 슬로건인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Recode the Future)' 역시 이러한 비전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의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해 역대급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약속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그는 "컴업 2025는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씨앗을 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 자리에서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자리매김한 컴업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